Skip to main content Link Expand (external link) Document Search Copy Copied 1.부동산학개론 정착물: 토지에 붙어 있는 것 (e.g. 건물, 입목,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 수도배관, 전기배선)풀, 꽃, 벼, 과일은 해당 안됨. 임대인이 설치한 정착물 (e.g. 선반, 농막, 방범창) 는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음. 다년생 식물은 정착물에 해당됨 . 준부동산: 물권 변동을 동기나 등록으로 하는 동산 혹은 동산+부동산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토지: 임지 → 농지 → 택지 순으로 용도 변경 토지 명칭후보지: 임지, 농지, 택지 에서 용도 변경 중인 땅 이행지: 임지내 혹은 농지내 혹은 택지내에서 용도 변경 중인 땅 소지: 자연상태 토지 택지: 건축가능한 땅 부지: 모든 땅을 일컬음 (건축할 수 없는 땅으로 도로부지, 하천부지, 철도부지 등을 포함) 나지: 빈땅 선하지: 고압선 아래 땅 빈지: 해변 모래 (소유권 없음) 나대지: 건축이 가능한 땅인데 빈땅 건부지: 건물이 올라간 땅 포락지: 물에 잠기게 된 땅 공지: 건폐율 제한으로 남겨둔 땅 공한지: 도심내 택지중 장기간 방치된 땅 필지: 등기 단위 획지: 토지이용에 따라 묶인 단위 맹지: 도로 없는 땅 법지: 비탈면 토지 유휴지: 놀고 있는 땅 토지의 특성부동성: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으므로 임장해야하고 지역별로 양상이 다르다. 부증성: 안늘어난다. 영속성: 안줄어든다. 개별성: 모든 부동산이 다르다. 인접성: 외부효과가 있다. 정상재: 소득이 늘었을때 더 사는 재화 (e.g. 아파트 vs. 빌라에서 아파트) 열등재 (하급재): 소득이 늘었을때 덜 사는 재화 (e.g. 아파트 vs. 빌라에서 빌라) 지대 이론리카도 의 차액지대설: 토지의 비옥도 가 생산성에 영향을 주어 지대가 발생하며, 곡물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잉여 불로소득이라고 주장 (지대는 잉여이기 때문에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파레토 의 경제지대: 생산 요소 공급자의 총 수입 = 기회비용 인 전용(이전)수입 + 토지 공급 희소성에 따른 잉여분 (초과수입) 인 경제지대 (economic rent)넬슨 의 소매 입지 이론: 점포 는 최대 이익 을 얻기 위해 입지를 고려호이트 의 선형이론 : 교통망 발달과 고소득층 이동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에 교통축 적용 )허프 의 확률 모형 : 거리와 효용으로 방문할 확률 비율 모델링컨버스 의 상업 입지론: 도시간 상권 경계 획정튀넨 의 위치지대설: 토지의 비옥도 뿐만 아니라 중심 (시장) 에서의 거리 도 지대에 영향을 미치며 (마차 에 의한 운송비), 집약적 농업과 조방적 농업 으로 구분알론소 의 입찰 지대 이론 (튀넨 확장)마르크스 : 토지소유 그 자체로 부터 지대가 발생하는 절대지대 설마셜 : 준지대 , 단기적 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요소에 지급되는 소득베버 의 최소비용이론 : 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입지선정 (등비용선은 운송비만 고려)뢰시 의 최대수요이론 : 수요(시장)가 최대가 되는 입지선정해리스, 울만 의 다핵심이론 : 동종 활동의 집적 이익, 이종 활동의 입지적 비양립성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이론을 기반 )버제스 의 동심원이론: 중심업무지구 - 천이지대(점이지대) - 근로자 주택지대 - 중산층 주택지대 - 통근자 지대크리스탈러 의 중심지 이론: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따라 상권의 규모가 달라짐레일리 의 소매중력법칙: 뉴턴의 법칙을 소매 상권에 적용헨리 조지 : 토지 단일세 개발 형태환지 방식: 개발 토지를 소유자에게 배분 수용 방식: 현금으로 보상한 뒤 취득 (사용 방식: 소유권을 빌려서 개발, 통상 수용 및 사용 방식으로 지칭) 혼용 방식: 일부 환지, 일부 수용 신개발 방식: 용도 변경 후 개발 재개발 방식: 용도 변경 없이 기존 이용 형태를 개선 (e.g. 구도심 정비) 하향 여과 과정: 주택이 노후화되어 고소득층 → 중산층 → 저소득층으로 전달되는 현상 상향 여과 과정: 재개발, 재건축 토지 정책직접 개입: 수요자 혹은 공급자로 참여 (e.g. 토지 수용, 택지공영개발, 토지은행(비축)제도, 공공투자사업) 간접 개입: 조세, 행정, 금융상 지원 (e.g. 토지의 공시지가 제도) 토지 이용 규제: 법적 조치 (e.g. 용도지역지구제, 건축규제, 인허가) 주택 정책임대료 규제 정책 (상한선 제한) 임대료 보조 정책 (수요자 보조금, 생산자 보조금) 거미집 이론: 수요는 가격에 즉각 반응하지만 공급은 시차를 두고 반영함.수렴형: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보다 더 높을때 발산형: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보다 더 낮을때 공공 임대 주택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 대상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 30년 임대 영구임대주택: 최저소득 계층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 임대 장기전세주택: 전세 계약 방식으로 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임대후 분양전환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전대 시행되는 제도 및 폐지된 제도폐지된 제도: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 세제, 토지 거래 신고제, 종합 토지세 시행된적 없는 제도: 개발권 양도제 시행중인 제도: 부동산 실명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 토지 거래 허가제, 토지 비축 제도, 개발 부담금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가격 공시 제도, 개발 행위 허가제, 용도 지역제 소득 이득: 임대료 수입, 지대 수입 자본 이득: 매매 차익, 양도 차익 요구수익률 = 무위험률 (혹은 이자율) + 위험할증률 (risk premium) + 예상 인플레이션율피셔(fisher) 효과: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을 요구수익률에 반영하는 것 총 투자액 = 지분 투자액 + 저당 투자액 유효 총 소득 (effective gross income) = 가능 총소득 (potential gross income; 단위당 예상 임대료 * 임대 단위 수) + 기타 수입 (other income; 임대외 수입 - 주차료, 자판기, 식당 운영 수입 등) - 공실 및 대손충당금 (vacancy & bad debt allowance) 순 영업 소득 (net operating income) = 유효 총 소득 - 영업 경비 (operating expenses)영업 경비: 재산세 , 유지관리비, 화재보험료, 관리자 인건비, 광고비, 전기 수도료 (취득세는 포함 안된다 ) 세전 현금 흐름 (before-tax cash flow) = 순 영업 소득 - 부채 서비스 액 (debt service)세전 현금 흐름 = 세전 현금 수지 부채 서비스액 = 저당지불액 = 원리금 상환액: 융자금 = 대출원금 = 저당대부액에 대한 상환 금액 세후 현금 흐름 (after-tax cash flow) = 세전 현금 흐름 - 영업 소득세 (taxes from operating) 순 매도액 (net sales proceed) = 매도 가격(selling price) - 매도 경비 (selling expense) 세전 지분 복귀액 (before-tax equity reversion) = 순 매도액 - 미상환 저당 잔금 (unpaid mortgage balance) 세후 지분 복귀액 (after-tax equity reversion) = 세전 지분 복귀액 - 자본 이득세 (capital gain tax) 자본 환원 계수현재 가치 계수: 현재 가치 계수 ← (역수관계) → 저당 상수저당 상수: 원리금 균등 분활 상황 방식에 의해 매 기관 상환하여야 할 원금 + 이자금 미래 가치 계수: 내가 계수 ← (역수관계) → 감채 기금 계수 자본 환원율 = (순 운영 소득) / (부동산 자산 가치) 투자 타당성 분석 기법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순현가 법, 순 현재 투자 가치 (net present value): (수익의 현재 가치) - (최초 지분 투자액), 0 이상이면 투자 ($r$ 을 할인율, 자본비용, 요구수익률 이라함). 내부 수익률: (순현재가치(NPV)를 0으로 만드는 수익률) > (요구 수익률) 이면 투자. 수익성 지수: (수익의 현재 가치) / (최초 지분 투자액), 1 이상이면 투자. 비할인법어림셈법: 첫해의 소득만을 기준, 처분 시의 소득은 고려 안함 (승수: 투자액 / 총소득 ) 비율분석법: 대부비율, 부채감당율, 채무불이행율, 총자산회전율, 영업경비비율 을 분석 회수기간법: 투자안의 회수 기간 < (주관적) 목표 회수 기간 인 경우 투자. 회계적 수익률법 (가장 높은 이익률을 선택 )평균 회계적 이익률 = 예상 평균 순이익(감가상각비 및 세금공제 후 순이익) / 평균투자액(평균 순장부 가치) 무차별 효용 곡선: 특정 투자자의 기대수익률 (Y) 와 위험 (X) 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과 위험의 pareto optimal frontier 로, 무차별 효용 곡선과의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 기대 수익률 = 예상 수익률 = 사전적 수익률 실현 수익률 = 실제 수익률 = 사후적 수익률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 = 체계적 위험 (이자율 변동,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 비체계적 위험 (개별 위험, 해당 투자 안의 고유한 위험) 융자금 = 대출 원금 = 저당 대부액 저당 잔금: 앞으로 갚아야 할 원금 거치 기간: 이자만 내는 기간 상환 기간: 원금을 분할 상환 하는 기간 담보 인정 비율 = 융자 비율 = 대부 비율 = 대출 비율 = 저당 비율 = LTV (Loan To Value ratio) = (융자금) / (부동산 가치) 총 부채 상환 비율 = 소득 대비 부채 비율 = 차주 상환 능력 = DTI (Debt to Income ratio) = (원리금 상환액) / (소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DSR (Debt Service Ratio) = (주담대 + 신용대출+ 카드론 등 원리금) / (소득) 만기 일시 상환: 대출 만기까지 이자만 지급하다가 대출 만기에 대출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 총 이자를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 (초기에는 이자부터 상환하는 구조)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을 일정하게 상환 부동산 학개론에서의 가격 (시장 가치) vs 경제적 가치가격 (시장 가치): 시장에서 지불되는 금액이며 과거의 값 (객관적) 경제적 가치: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 (주관적) 가격 형성 과정가치 형성 요인: 감정 평가사는 일반 요인 → 지역요인 → 개별요인 순서로 조사. 가치 발생 요인: 효용 (유용성), 유효수요, 희소성, 권리의 이전성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 주택 가격, 공동 주택 가격은 국토 교통부 장관이 1월 1일 공시.(기출) 표준 공동 주택 가격, 개별 공동 주택 가격이라는 말은 없다.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하며, 조세, 부담금, 사용료 부과 기준이 됨.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 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않을수 있음. 인근 지역: 대상 부동산 포함하며 위치, 용도 비슷한 지역 유사 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지만 위치, 용도 비슷한 지역 동일 수급권: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권역으로, 인근지역, 유사지역을 포함. 감정 평가 방식비교 방식거래 사례 비교법시점 수정: 현 시점에서 공시지가 기준가와의 차이 수정 사정 보정: 부동산의 여러 사정을 고려 가치 형성 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임대 사례 비교법 공시 지가 기준 법 원가 방식원가법: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 산정 수익 방식수익 환원법: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가액 산정 수익 분석법: 임대료 산정 (기출) 적산법: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 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 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법. (기출) 수익분석법: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 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 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법. (기출)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혹은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기출) 시장가치: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 (기출)토지: 공시지가기준법 건물: 원가법 선박/항공기/건설기계: 원가법 복합부동산: 거래사례비교법 동산 / 자동차: 거래사례비교법 과수원 / 염전: 거래사례비교법 광업재단: 수익환원법 무형자산(영업권, 저작권 등): 수익환원법 임대료: 임대사례비교법 수익분석 법 ↔ 수익환원 법 기출 허프 모형: (면적) / (거리^공간마찰계수) 의 비율 == 방문할 확률 비율 가격 탄력성 == ($\Delta Q$/$Q$) / ($\Delta P$/$P$) 교차 탄력성 == (Y 의 수요량 변화) / (X 의 가격 변화)대체제인 경우, X 가격 증가시, Y 수요량 증가 보완제인 경우, X 가격 증가시, Y 수요량 감소 공급 변화요인 vs 공급량 변화요인공급 변화요인: 생산요소 가격, 기술 발전, 매도자(기업) 수, 미래 가격 예상, 세금 인하/보조금 공급량 변화요인: 가격 ‘공급’, ‘수요’ ↔ ‘공급량’, ‘수요량’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시, 거래사례가 인근 정상 거래가격 대비 20% 저가에 매도된 것을 확인하고 사정보정치에 1.25를 적용함.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다음이 포함됨 - 표준지의 지번, 면적, 용도지역, 도로상황, 형상/지세 등의 토지특성과 함께, 공시지가 및 토지이용상황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 대표성을 가진 주택을 선정하며, 공동주택은 별도로 기준시가 (공동주택공시가격) 산정함. 표준지는 지가 공시 및 조세 목적 ↔ 표본지는 지가변동측정 목적 주택 임대 관리업자가 할수 있는 업무임대차 계약의 채결, 갱신 임차인의 입주, 명도 (건물이나 토지 내의 물건을 모두 밖으로 빼내에 권리자(소유자)에게 넘겨주는 법률 행위) 임대료의 부과, 징수 시설물의 유지, 개량 환원률 == (순 영업소득) / (수익가액)순 영업소득 == 가능 총소득 + 기타 수입 - 공실 및 대손충당금 - 영업 경비 (보험료, 유지관리비) 개인 업무비는 영업경비에 포함안됨. 지분 환원률 == (세전 현금흐름) / (지분 투자액) 부채감당율 == (순 영업소득) / (부채 서비스액)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비율로,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함. 부채비율 == (타인자본) / (자기자본) 승수(=몇 바퀴 돌리는지) 계산법유효 총 소득 승수 = (총 투자액 ) / (유효 총 소득) 순 소득 승수 = (총 투자액 ) / (순 영업 소득) 세후 현금 흐름 승수 = (지분 투자액 ) / (세후 현금 흐름) 채무불이행률 = (영업 경비 + 부채 서비스액) / (유효 총 소득) 정비사업 구분“극히 열악”: 주거환경 개선사업 “열악”: 재개발 사업 “양호”: 재건축 사업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수량 (공급량, 수요량) 을 조절할수 있으므로 세금 부담을 전가할 수 있으므로 부담이 적음. 신탁담보신탁: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는 상품 관리신탁에 의하는 경우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어 부동산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됨.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는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작아짐 ($(1+r)^{-n}$)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REITs) 는 직원이나 임원을 둘수 없으며 설립 자본금은 3억 이상.위탁관리시 소유와 경영 분리가 가능하고, 전문성이 높아져 대형건물 관리에 유리함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회사의 최저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 되어야함.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후에 자산을 투자, 운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생할 수 있다. 자기관리 부동산 회사가 상근으로 두어야 하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감정평가사로서 해당분야에 5년을 종사한 사람. 공인중개사로서 해당분야에 5년을 종사한 사람. 부동산 석사 학위 소지자로 부동산 투자,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을 종사한 사람. 부동산 마케팅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상품을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상품을 개발하고 가격을 결정한 후 시장에서 유통, 촉진, 판매를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4P: Product, Place, Price, Promotion STP: segmentation - targeting - positioning AIDA: attention-interest-desire-action (수요자 의 욕구를 파악한 고객점유 마케팅) 고객점유 전략은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의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하려는 정보의 취지와 강약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수요자 우위의 시장으로 전환되면 마케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된다. 시장점유 전략은 공급자 측면의 접근으로 목표시장을 선점하거나 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입지계수 == (해당 지역 내에서, 해당 산업의 고용자 비율) /(해당 산업의 고용자비욜) 메자닌 금융: 채권과 주식의 중간 위험을 가진 상품후순위 대출, 전환사채, 신주인주권부사채 메자닌 금융이 아닌 것 채권에서 위험 부담조기 상환위험: 투자자(채권자) 채무불이행 위험: 발행사(채무자) MortageMBB (mortgage backend bond) 는 신용보강을 위한 초과담보가 필요하며, 투자자는 주택저당대출의 채무불이행 위험과 조기 상환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며, 이는 발행기관이 모두 부담 함. MPTS (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 차입자가 상환한 원리금은 유동화기관이 아닌 투자자에게 직접 전달됨. 부동산 분석민감도 분석: 투입 요소(변수 )의 변화에 따라 결과(수익성)가 얼마나 변하는지 흡수율 분석: 특정 기간 동안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나 소비(흡수 )되었는지 원가법 감가 수정 방법정률 법: 같은 비율 정액 법: 같은 금액 상환기금법: 감가누계상당액 + 감가누계상당액 수익환원 법 (가격산정) ↔ 수익분석 법 (임대료) 부동산 가격 공시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때에는 한국 부동산원에 의뢰한다. 표준주택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않을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전자문서 포함) 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전자문서 포함) 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수익률법, 승수법 (시간 가치 X) ↔ 순현가 법,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수 (시간 가치 반영)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산정: 원칙적으로 국토부장관이 둘 이상의 감정 평가 법인에 의뢰 표준 주택 가격 조사, 산정: 한국부동산원 주택담보노후연금 (주택연금) 에 관한 설명주택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연령이 보증을 위한 등기시점 현재 55세 이상인 자로서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이 12억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과 신탁 등기 방식이 있다.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만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받을수 있고, 배우자에게는 승계될 수 있다. 준주택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할 수 없다. DTI 는 주택, 부채감당율은 상가 분석시 주로 사용. 준공공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민간 임대사업자가 8~10년 이상 임대하는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와 5% 이내 인상 제한을 준수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 주택 증권 (security): 채권, 주식, 선물